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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소상공인 정부지원사업 종류와 혜택 정보

by h_08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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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사업자등록 vs 소상공인 구분과 지원사업 차이

소상공인과 사업자 등록의 차이점은 규모와 법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은 사업체에 비해 규모가 작은 사업을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은 법적 책임이 있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도 법적 책임은 동일합니다.

1.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 있으며,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각 지자체 별 운영과 시행을 하고 있으며 본인이 해당하는 각 지역별 기관들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선도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공고 및 신청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모집 공고 등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

예비창업자 및 사업주 분들이 많으신데,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대상의 지원사업들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셔서 운영하시는 사업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차이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의 경우 '소상고인 창업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만

진행 및 모집하며, 창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창업 후 운영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반면 '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지원으로, 창업 전 단계에서부터 창업 후 운영까지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각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지원 대상과 내용, 규모 등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의 경우 해당 지역의 취업난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를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의 지원이

활발하며 성장과 지역 발전에 따른 혜택도 다양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일반적으로 작은 사업체라고 하나 자세한 규모 및 구분되는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분 규정

사업체의 종업원 수, 매출액, 자산액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을 대부분으로 칭하며 그 규모는 종업언 수가 5인 미만,

자산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소상공인으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국가 및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모든 지역 별 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 등이 많으니 해당 도시의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매년 시행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나 매년 상이해 지니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대출 관련 지원의 경우

매년 시행되고 있다 봐도 무방하니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고자 하시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서 사업을 운영하시길 응원합니다.

 

대출 지원 이외에도 창업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 수출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채용 지원, 임대료 감면 등의

추가적인 지원 사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크게 입으신 사업주 분들은 해당하시는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며,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특성상 인건비 및 임대료에서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원사업을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정부 지원사업 :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급여차등보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고용하는 최초 3명의 직원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 지역 자치단체 지원사업 :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자치단체마다 지원 내용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의 관활 자치단체 홈페이즈를 참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혜택과

지원 사업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3. 금융기관 지원사업 : 금융기관에서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급여 지원 및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신용보증재단, 신용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시기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이 상이하므로 모집 공고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종 지원은 나라에서만 진행 할뿐만 아니라 각종 은행과 재단 및 조합 등에서도 진행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IBK와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혜택의 규모도 제법 큰 편이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와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사업들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리하고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지원들이 있고 시행하는 곳이 있으니  검색과 관심을
항상 진행하시고 해당사항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정보와 각 지역별, 지자체 별 공고 및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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