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습득한 자료로 고소 가능?

고소 진행 시 제출 자료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시 고소내용과 관련하여 근거를 하는 자료 제출은 필수이며,
근거 자료 미 제출 시 협의 인정되기 어려우니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과연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로 고소 진행 시 협의가 인정될까?

 

불법 자료를 통한 고소 진행

• 타인의 계정을 동의 없이 로그인
• 로그인 후 개인 대화 메세지 열람 및 자료 취합
• 수집한 자료를 통한 관련 형사 고소 진행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정상적으로 진행 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가능한 근거>

1. 나의 경험
2. 당시 나의 조사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고소의 경우 증거자료의 효력이 없어 진행이 불가하다 알고 있었으나,

위의 예시 내용으로 접수된 고소가 정상 진행이 되었으며 당시 조사관에게 자료 효력 여부를 물어보니

본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나 문제되는 사항은 별도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법적 자료를 통한 고소 이후 대처

 

<본 사건 이후 취할 수 있는 방안>

1. 개인정보 침해
2. 무고죄
3. 모욕죄 등의 고소 진행

물론 본 내용은 전문 관련 지식은 없으나 (알던 지식과 다른 결과를 얻었기 때문) 개인이 겪은 경험담 기반하여 작성하였으며, 본 내용과 관련하여 노무사, 변호사 상담 시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고소가 진행하다는 답변은 받은 상태이나 정상적인 고소가 진행될 것이란 생각은 해보지 못하였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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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가능 이유

 

1. 고소하려는 헝목과의 관련성 있는 자료

 

2. 불법적인 행위는 별돌의 사건으로 취급

 

[증거 자료 효력 없음 ×]

 

현재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인정이 된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임을 다시 공유드립니다.

 

 

 

<진행 내용>

 

- 개인 계정 본인 동의 없이 초기화를 통한 타인의 접속 진행

- 개인 대화 검열 및 고소 내용 관련 자료 획득

- 본인 외 1인도 같은 방식을 통한 메세지 열람

- 확인 후 관련 내용으로 고소 진행

 

[현재 진행 중이며 한 건은 결정 났으나 상대측 불복으로 인한 재 진행 중]

 

 

민형사상의 경우 근거 자료의 중요성

다른 전문가의 답변과는 다를 수 있음.

 

<고소 당했을 시>

 

• 부당함과 관련된 자료 준비
• 관련 내용 및 추가 항목으로 고소 진행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민형사상의 고소 같은 경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고

조사관과 해당 기관의 조사, 방향, 생각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 담당 조사관의 경우 개인 계정 본인의 동의 없이 차단 및 초기화를 통한 임시비번을 발급받아

로그인하고 대화내용 발췌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